국민의힘, ’관세 인상’에 "입법 폭주하느라 외교 방치"

국민의힘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는 정부와 여당이 내란특별법과 2차 종합특검법 등 악법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철저히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 발이 묶여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는 동안 외교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던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대가 많았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두 달 만에 통과가 됐는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래 걸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며 여당의 입법 폭주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세합의는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여당이 이를 무시했다며 그렇다고 야당 측에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설명이나 설득 작업을 해온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을 심의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라디오에서 트럼프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이 특별법에 관해 얘기한 바가 없었다며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익 측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