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못 박은 대통령...연일 부동산 언급 [앵커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입을 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겨냥한 듯한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한 반발 여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뀔 거란 기대가 여전하다며,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제3회 국무회의) :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당한 기대에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이웃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발언을 이어간 이 대통령.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의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제3회 국무회의) :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가격 안정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