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반영해야"

삼성전자가 사업부문 평가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커 평균 임금에 포함할 수 없지만, 근로자별 기준급과 사업부문별 성과를 기초로 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마련된 계산식을 통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각 평가항목 역시 경영 측면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있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