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징역 1년형 이상 중범죄 이주민 가차없이 추방"

덴마크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주민은 추방을 추진하는 등 이민정책 강화에 나선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현지 시간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방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중 폭행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원칙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사생활을 보호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까닭에 지금까지는 이주민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동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 가운데 추방된 사람은 약 70%입니다.

라스무스 스토클룬드 이민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추방되지 않은 중범죄자는 31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아울러 이민자의 자발적 귀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주민을 상대로 새로운 전자발찌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범죄자 보호보다 자국 보호를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고도 필요한 일"이라며 "국제 규범이 제정될 당시 누군가가 중동에서 도망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와 소녀와 여성들을 강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정상 8명과 공동으로 유럽인권협약(ECHR) 해석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프레데릭센 정부는 2019년 집권 이래 난민은 덴마크에 임시로 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난민 제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덴마크에서 망명이 승인된 건수는 11월 말 기준으로 839건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