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여야, 법안 대치 신경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우리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에 야당은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2월 정국 현안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앞서 저희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관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관세 문제가 다시 뉴라운드,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15%의 관세가 정해졌다싶었는데 다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습으로 25%로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돌발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15%, 25%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본인의 SNS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를 했는데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 관세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지금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은 MOU 양해각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속한 임시국회의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특별법으로 빨리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국회 비준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60조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일단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이라든가 러트닉 상무장관의 경우에 일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지난번 관세협상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이것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11월에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어떠한 진척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세 카드를 끌고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25%의 관세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에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직접 방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오해를 푸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 중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원]
우리가 흔히 국회 비준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건 관습적인 표현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체결된 조약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를 바로 비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국회는 그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칭 국회 비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국회 비준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60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 경주 APEC에서 최종 MOU 맺은 게 3500억 달러거든요.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군요. 바로 올해 우리 정부 예산안이 얼마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728조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우리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1년 예산의 80%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우리보다 더 많죠.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일본은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됐습니다. 이미 투자 전담 조직도 만들어놨고 일부는 상당 미국 어디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진척이 됐는데 바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죠. 바로 트럼프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너희들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느냐. 일본처럼 빨리 좀 해라라고 하는 한국의 압박용, 이게 바로 15%에서 25%로 기습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논란에 불을 지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내부 사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사정. 요새 국제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는 바로 이민 단속으로 인한 미국의 총기 사망 사건 이런 것으로 아주 트럼프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았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하락됐고요. 미국도 올 11월에 중간평가, 트럼프의 동력이 살리느냐 죽느냐라는 중간평가에서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칙과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비준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과연 어떤 게 국익에 적합하냐라는 그런 문제에서 볼 때는 국익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비준, 이것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국민의힘의 비준 동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모적이다. 국익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인데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 관련 양국의 협의사항을 양해각서로 볼 것이냐, 조약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조현삼]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MOU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약에 버금가는 그런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후에 있을 어떠한 전략적 유연성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MUO 내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약처럼 비준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헌법 제60조를 말씀하셨는데 60조 1항에 국회가 조약에 대해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조항을 살펴보게 되면 명백하게 조약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지금처럼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동의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해석을 과다하게 확장 해석하여 스스로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추후에 있을 각종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신속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약이든 MOU든 미국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신속하게 진행이 되려면 비준 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지금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냐. 지금 지난번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번 국정 발목잡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저는 3월 이내에도 이러한 모든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가 되고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밴스 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쿠팡 문제, 이 문제쟈체가 이번 관세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동원]
쿠팡 문제가 어찌 됐건 간에 한미 통상 문제의 암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쿠팡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관세가 25%로 고정이 되고 그럴 정도의 엄청난 암초는 아니지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암초가 작용될 여지가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서 이렇게 잘 해결되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에 그렇게 25%로 기습적으로 또 한국을 놀랬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있죠. 제임스 헬러라고 바로 이 대사대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약 열흘 정도 됐죠. 디지털 이슈에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서신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바로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쿠팡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한국 정부가 너무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차별대우 하는 거 아니냐는 의미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쿠팡 투자자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USTR이라고 있죠. 미국 무역대표부에 쿠팡이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구제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통상 문제에 쿠팡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법과 원칙으로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민관합동 조사를 해서 쿠팡에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대 대부분의, 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됩니다.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상 문제는 통상 문제대로,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쿠팡 문제는 우리 헌법상으로서 이것은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겠다고 투트랙으로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미통상 문제의 암초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 입장은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쿠팡 문제는 해결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사실 쿠팡 문제는 정국 이슈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있지 않습니까? 임시대표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글쎄요, 뭔가 협력하겠다, 협조해왔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껏 낯추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척 아쉬운 부분이 로저스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의 발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쿠팡이 지금 선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정부와 수사기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의자를 직접 접촉한 다음에 관련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로저스 대표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쿠팡 문제는 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이슈로 다뤘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정관 장관과의 그런 회담 과정에서 주요한 의제로 나왔겠죠. 하지만 그러한 의제로 나오지 않았다면 자체가 쿠팡에 대해서는 한 차례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세 협상 가운데 하나의 수단, 지렛대 수단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마 우리 관세 협상에서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뜨겁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글이 올라온 건데 혹시 보셨습니까?

[김동원]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사이에 무려 7건의 SNS가 떴습니다. 이제 온통 부동산 관련 관계자라든가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글쎄요, 저는 저걸 보고 트럼프를 닮아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25%를 그렇게 폭탄을 던졌듯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절차와 모든 정부 기관들을 동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본인의 저렇게 툭 던졌을까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5000포인트 올리는 것보다 부동산 잡는 게 오히려 더 쉽다고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좋습니다마는 왜 그것을 저렇게 SNS를 통해서 희화화를 할까 하는 얘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정 시그널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국정을 저렇게, 저걸 협박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던데, 글쎄요, 저는 협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시장이 온통 대통령의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 저거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건 국토교통부라든가 관계기관들도 앞으로 저렇게 되면 대통령의 입과 또 다른 SNS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메시지를 보낼까를 쳐다보게 되면 국정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으로 원칙이 되는 시장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앞세워서 아주 면밀한 그런 정책보다도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리고 빨리 팔아라, 집이 있는 사람들 빨리 팔아라라고 하는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대한민국에는 꽤 많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들 엊그제 재산 공개한 거 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강남 그리고 한강벨트에 집이 2~3채 있는 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잡겠다고 하는 의지는 제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SNS에 툭 던지는 식으로 결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5000P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알겠다만 부동산이 그렇게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통 이런 메시지 같은 것은 대변인 메시지나 국무회의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왜 하필 SNS였을까 이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조현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즐겨 사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국민과 시민, 도긴과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 왔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통 창구로서 다시 한번 이거 SNS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 여러 가지 창구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대통령의 그러한 정책 방향성과 의지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본인의 뜻을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저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그널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정책을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정 발목잡기 형식으로 무비판적 비판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문제 해결은 여야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주택 안정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목소리를 함께하고 힘을 합쳐야만 시장에 그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SNS 관련한 각종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소중한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말도 보고 계시는데 개혁신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권 전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비판하는 것이고 언론 소통 방식도 비판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24전 24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성적 아니겠습니까?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은 어땠습니까? 바로 급등을,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구나 사자 하면서 굉장히 올랐던 게 바로 24전 24패의 우리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다. 이게 지금 최근에 6만 호 대책도 공급을 했는데 이 중에서 6만 호 공급이 한 반 이상이 대부분 다 나왔던 정책을 또 한 번 긁어모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빨라야 5년 뒤, 6년 뒤에 이제 골조가 서서 입주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 공급이 이것 말고도 별로 없다는 자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말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바로 민간업자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이거 말고 해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규제는 꽉 틀어쥐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못 하는 건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 대통령의 민주당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24전 24패의 아픈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방금 대변인님께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해 주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삼]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시작일 뿐입니다. 추후에도 관련된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산이라든가 태릉, 과천 같은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과거부터 물론 거론됐던 정책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현 의지가 이재명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광풍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투기자본의 배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축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지적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화면 준비돼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앵커]
한준호 의원 하면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동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하필 한준호 의원이 저 총대를 멨을까요? 지금은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전 최고위원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임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준호 의원 개인의 생각을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의중을 정확히 반영을 했다. 그런데 왜 당직이 없는 한준호 의원이 했을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분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동선을 폈습니다. 최근에 볼리비아 특사를 또 내보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갔다 와서 또 감사패를 대통령이 선사를 했습니다. 뭔가 힘을 실어주는 장면을 많이 언론에 노출을 하는데, 바로 이분이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지풍파를 만들기는 좀 그렇고, 그냥 평당원이자 평의원인 한준호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바로 저 메시지는 바로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아마 그게 맞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당 합당은 먼저 정청래 대표가 기습적으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하게 해석해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왜 논의 없이 당신이 이걸 치고 나갔느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는 바로 밀약과 음모론이 개입됐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내일부터.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이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애도 기간에는 당내의 정쟁은 하지 말자. 내일부터 아마 굉장히 할 것입니다. 밀약 메시지. 국회에서 몰래 국무위원하고 찍은 그 사진이 또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가 보낸 그런 것으로 아마 내일부터는 드러날 건데요. 바로 이게 신호탄일 것이다 이러면서 친명과 친청 이것이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당을 둘러싼 불편한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또 메시지가 잡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밀약 합당 메시지다, 이런 이름까지 네이밍이 붙었는데 공개된 이후로는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밀어붙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의 만남 이후에 합당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논의를 해 보자라고 제안한 것이고요.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관련된 논의와 숙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한준호 의원의 이번 메시지도 마찬가지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합당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한준호 의원이 대변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숙의와 논의의 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분출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면 합당 절차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 당원들의 뜻을 묻고 국민들의 뜻을 묻는다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당청 간의 갈등이라든가 친명이니 친청이니 무슨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바라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심경, 과연 어떨지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원]
딱 한말씀으로 정리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런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밀약이 어떤 밀약이든 간에 저런 합당 문제는 어느 정도의 합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보전해 주든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는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밀약이라는 게 엄청난 숨은 음모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해서 배려를 해 주겠다 정도는 있는데요. 이게 합당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와 당 또는 친명, 친청 간에 저런 감정 싸움으로 벌이면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못 얻을 수가 있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조국혁신당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봐야 돼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 국민의힘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에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현삼]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물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진심어린 사과라든가 그런 메시지가 불충분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명이라는 그러한 절차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자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고를 내렸죠.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많은 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줄 탈당 권고, 또는 줄 제명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가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재건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서거라는 그런 선거공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 정당이 함께 국회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이 자정노력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매일 집회를 열면서 장동혁 대표 사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인 소장파 대안의 미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찬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동원]
대안과 미래가 이른바 당의 정풍운동을 하는 초재선 그룹인데요. 약 이십 분 정도가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찬 모임 이것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장동혁 대표를 공동으로 타깃을 삼아서 사퇴 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합, 연대 이것은 쌍특검 관철을 위해서 시도가 이미 된 상태거든요. 바로 지금 당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혁신당과의 연대 이런 것을 소장파 중심으로 이게 계속해서 정례모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추진으로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두 분들이 만났을 때 장동혁 사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이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됐기 때문에 큰 파장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겠다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토크콘서트를 열어서 지지자들 결집에 나서려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밖에서 세력을 키워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창당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조현삼]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향,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실패한 정치 실험으로 끝났다는 점을 아마 한 전 대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외에 있다 보니 원내 진입의 필요성을 아마 절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보다는 보궐선거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을 노려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많은 의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16명 정도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메시지를 던진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기대했던 것만큼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