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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측 "거부 아닌 호소"

2026.02.10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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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닌, 헌재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의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은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이지 인지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탄핵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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