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요구 금지·가족업체 정보 제출...반부패법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채용·협찬 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반부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엔 공직자가 민간에 채용이나 협찬 요구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10가지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가족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소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비위 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