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집이나 팔아라" vs "국민의힘, 해도 너무해"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 말고 사서 임대하는 사람, 이 부분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훈＞대통령께서 계속 SNS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공부가 잘 됐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택을 4~6채 사서 투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1~2채, 2~3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임대를 목적으로 감사해서 서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입합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고 이 수백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다음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만 많이 보면서 중과세라든가 여러 세금에 있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발생해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지방은 한 채에 3억인데 서울은 한 평에 3억이냐. 이게 너무 불합리가 심화되면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집 팔아서 서울에 조그마한 집 하나 사놓고 그게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고 그건 모든 인구구조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중과세 유예 문제도 왜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하면서 국민들께 집 팔라 하냐고 보수 언론은 얘기하지만 중과세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4년 전부터 있었어요. 대선 오면 중과세 유예해 주고 또 총선 오면 유예해 주고 지방선거 오면 유예해 주니까 정권만 바뀌면, 총선만 오면, 지방선거만 오면 대통령이 바뀔 거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하면서 비거주 1주택까지도 문제를 삼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먼저 팔아라, 분당 집 먼저 팔라,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윤기찬＞일단 이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얘기하시면서 비거주 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는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업이나 아이들 학업 또는 직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정은 고려치 않고 똘똘한 한 채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 채에 대해서 팔게 하려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세금을 맞는 상황이고, 그대로 살아도 만약에 똘똘한 한 채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건 세금을 위한 정책이지 주거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런 주택시장에 대한 신조를 갖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이 2014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계양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팔았냐, 이거죠. 똑같이 투기성 수요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거쳐왔으면서 거쳐오면서 불가피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해를 하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이건 투기성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느냐.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물론 핀셋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적절하겠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비거주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일일이 다 그럼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책을 입안할 때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이 화두를 던질 만은 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저희가 임대주택법이 생겨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해서 그 당시에 민간과 공공이 건설과 매입을 통해서 임대 분량을 많이 생산해 냈다고요. 이것이 2014년도부터 있었던 거니까 어제오늘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할 때 그 사람들은 10년간 못 팔아요. 10년간 임대를 쭉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려요. 이런 식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주면서 당신들은 많이 사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는 좋지만 이게 마치 악인 양 이런 관점을 들이대게 되면 그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온 것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죠. 10년 동안에 임대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거기 재건축이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적하실 수가 있어요. 재건축 해당 건물을 사서 한 4년 정도에 재건축 될 것을 임대 등록을 해서 4년 후까지 유지한 뒤에 팔아버리면 그러면 당신들은 이거 부당이득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가능한 거죠. 그런 법의 허점을 메우는 식의 문제제기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매입 민간 임대주택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제작 : 윤현경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