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하면 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 가능"

재판부, 문제되는 법리에 관한 설명 중
"중세엔 왕이 내란죄 저지를 수 없단 인식 퍼져"

"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사례 이후 왕의 반역 인정"
"선진국 대통령이 군 동원, 의회 정지 찾기 힘들어"
"선진국, 갈등 해결의 제도적 장치 마련해 둬"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저지를 수 있어"
"헌법 기관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문란"
"대통령이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는 게 대표적"

"행정 수반, 의회기능 못하게 할 유혹 빠지기 쉬워"
재판부, 대통령 비상계엄의 내란죄 해당 여부 설명
"헌법, 계엄하더라도 국회 권한 침해할 수 없게 해"
"국회 권한 침해하면 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 가능"
"헌법 기관 기능 마비 목적이라면 내란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