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여당 압승한 일본의 선제적 대미투자, 한국에 부담"

여당이 압승한 일본의 선제적인 대미 투자 실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커질 거라는 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현지 시간 19일 토론회에서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다고 느꼈고, 연간 200억 달러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몇몇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약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이에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 달러 가운데 350억 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은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온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