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살상무기 원칙적 허용' 방침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당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다음 달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 왔으나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이유로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자민당은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 등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이완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수출 대상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미사일처럼 살상능력이 높은 무기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평화국가로서 엄격하게 제한해온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