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달 31일 중국 방문...상호관세 무효화 영향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휴전'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등 주요국 압박에 활용해온 핵심 무기였던 관세정책이 무효화되면서 한 달여 뒤에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무효화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무역규제 수단을 동원할 경우 중국이 이를 도발로 받아들이면서 휴전 국면이 흔들리고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번 중국 방문은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방중 발표 직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새로운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20% 관세(펜타닐 관세 10%+상호관세 10%)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국가별·항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실효관세율은 17% 수준에서 9%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상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최장 150일 적용이 한계인 데다 15%가 상한선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최대 125%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무역 압박을 가했는데, 모두 IEEPA에 기반한 관세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집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을 위협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며 "관세 무효 조치는 아마도 그들(중국)의 눈에 비춘 그(트럼프)의 약점을 확고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회담을 가졌을 때 회피했던 타이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주석은 최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사상 최대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여기에는 중국 공격에 대비해 방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11억 달러 상당 무기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 구매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미국 농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지지층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