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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 잠룡들 '관세 환급' 요구...외신들 "새로운 불확실성 초래"

2026.02.21 오후 07:59
뉴섬 "불법으로 가져간 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프리츠커, 백악관에 직접 청구서 보내며 압박
"관세 탓 물가 치솟아 주민 피해…86억 달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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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미국 민주당 대권 잠룡들은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야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정부가 걷어간 불법 관세를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가져간 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백악관에 직접 청구서를 보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관세 탓에 물가가 치솟아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 우리 돈 약 12조 4천여억 원을 환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결국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 가정에 대한 공격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10% 관세와 대체 관세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부과한 관세와 오늘 다시 부과한 관세를 되돌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당 동료들도 이 관세를 거부하는 것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응해야 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ING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대안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무역 제재나 추가 관세를 통해 교역 상대국들에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며 관세로 각국을 압박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도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둘러 세자릿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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