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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상향...대법 판결에 반발

2026.02.22 오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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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서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반발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명한 지 하루 만에 5%포인트 오른 15% 인상으로 상향해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성공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자신의 관세 인상 발표가 철저하고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터무니 없고 형편없이 작성됐다"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이라고 이틀째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전날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을 통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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