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에 향후 조치 설명 요구..."합의 준수해야"

유럽연합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며 현 상황은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미국이 지난해 합의에서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행위는 "특히 EU 제품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세는 사실상 세금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의 성명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 15%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하며 대체 관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의 계획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질이 전망됩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케 위원장은 "적법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랑케 위원장은 "미국 행정부가 완전한 관세 혼란에 빠졌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과 불확실성만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