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칼 뺀 정부, 이번엔 교복...제대로 '가격 잡기' 예고

요즘 교복은 정장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계절별로 사야 하니 부담이 엄청난데, 교복 가격 상한제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정장형 교복 가격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7.2%만 정장형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나머지 92.8%는 체육복,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비싸다고 종류별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복 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일단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두꺼운 재킷보다 여러 벌 살 수밖에 없는 셔츠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가격 구조도 개선합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이 돼 버린 담합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전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실제 광주에서 수년간 두 업체가 번갈아 낙찰을 받아오는 등 곳곳에서 담합의 징후가 포착됐는데, 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4일) :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되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으레 오르는 학원비도 점검 대상에 올라, 자주 인상했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린 학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ㅣ정철우
영상편집ㅣ김현준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