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입법 활동은 존중하지만, 한 번 더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임 대법관 제청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민사 재판 제도는 세계 신뢰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며,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