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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하나 국민에 해 없나 심사숙고 부탁"

2026.03.03 오전 10:22
조희대 출근길 "국회의 입법활동 전적으로 존중"
"완벽한 제도 없어…국민 해 없나 심사숙고 부탁"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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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인 만큼, 국민에게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조 대법원장의 오늘 출근길 발언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법개혁 3법 관련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주도한 사법개혁 상황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신뢰도 평가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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