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정부, 미국 기업 차별 않기로 약속"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 속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망사용료와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나 국회의 대응이 한국 기업보다 과도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할 경우 '약속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가운데 1천5백억 달러를 조선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입 물량 한도였던 연간 5만 대 기준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USTR은 "한국이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다루기로 했다"며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요청 적체 해소와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2026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상호주의 무역' 합의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호주의와 균형을 관리하는 일과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핵심 과제로 열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이 외국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지시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