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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

2026.03.06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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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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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6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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