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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급발진' 놓고 치열한 공방...대통령에 호소한 유족

자막뉴스 2026.03.09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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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마친 손자를 태우고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운전하던 차량이 굉음을 내더니 앞차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내달립니다.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할머니 최 모 씨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고, 차량 제조사는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과실로 맞섰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유족 측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이 확인돼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확인됐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제조사 측은 이미 1심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국과수 감정서를 무시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사안을 다시 따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에서 양측이 30분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는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 결함을 특정하고 오조작을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상훈 /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 당 대표 시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치가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현실로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ㅣ홍도영
자막뉴스ㅣ김서영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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