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항소심에 '방조' 혐의 추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은 어제(17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봤지만, 방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