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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2026.03.18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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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의원은 오늘(18일) SNS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오는 6·3 지방선거 당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 양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 원을 받은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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