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음원 사용료 받는 5,200곡 AI 활용 가능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원 사용료가 지급되는 음악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2백 곡 이상 저작권 관리를 위탁해 음원 사이트 사용료를 받는 29명이 작곡한 8천5백여 곡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61%인 5천2백 곡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90%가 넘는 곡에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음원 전부를 인공지능을 써 작곡한 것 같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정부 유권 해석이 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작곡가들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