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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오늘 첫 공판

2026.03.25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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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3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받고, 이를 보관하다가 뒤늦게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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