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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금투세와 형평성 안 맞아"

2026.03.25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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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앞두고 과세 폐지를 추진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미 가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에 국세청이 아직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부족하다며, 추후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재경위 소위에서 여당과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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