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법률을 정면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단호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