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송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이미 같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리를 검토했을 때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