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헤어졌던 미국-이란, 모레 다시 만날까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가운데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추가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에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2차 협상이 가시화되는 거죠?

[정한범]
당연한 수순이겠죠. 지난번에 1차 회담 이후에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섰지만 사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 기간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 안에 합의를 하자라는 거였고 첫 대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의중 탐색을 하는 탐색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협상이 잘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애초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양측이 워낙에 전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또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번 2차 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파키스탄으로 기운 것 같은데 그만큼 2차 회담을 열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정한범]
그럼요. 휴전 협상이 있기까지, 그리고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보면 파키스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굉장히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랍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인도와도 동질감이 있고요. 또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고 이럴 때도 파키스탄 정보부가 많은 도움을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파키스탄에 있던 정보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이란도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곧 2차 대면협상이 열린다면 이번에는 플레이어, 누가 될 것인가. 지난번과 같이 밴스나 갈리바프 2명이 대표단이 될까요?

[정한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났던 사람들끼리 뭔가 지속해야 상호 간에 신뢰도 쌓이고 하면서 진전이 되는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라운드는 어차피 탐색전이었잖아요. 지금 총부리를 겨누던, 총부리보다도 더 엄청난 무기들을 겨누던 상대들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국가 원수가 사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었고 국가의 기간시설들이 다 파괴됐고 미국도 세계 최고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굽힌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국가 수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라운드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플레이어를 교체한다고 하면 나중에 협상은 자꾸 탐색전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보다 더 높은 재량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단,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모즈타바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강경파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건파가 나가서 협상을 하고 오면 다시 또 국내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경파를 내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힐러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외교 협상에서 두 명만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한범]
지금 구성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밴스 부통령이 워낙 처음부터 전쟁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윗코프라든지 쿠슈너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전부터 이란과 계속해서 접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얘기를 이미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차 협상단도 1차 때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1차 협상 때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밴스 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란 측 대표단이 합의를 최종 타결할 권한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밴스 부통령이 느끼기에는 이란 협상단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란 테헤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 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더라고요.

[정한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밴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보다는 유연한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이런 조건하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밴스 부통령은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나왔겠죠. 그러나 이란 입장은 조금 다르죠. 원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정치 체제 자체가 신정 국가 아닙니까? 이건 신정 체제를 정점으로 한 그런 국가인데 이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것이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 군부 중심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란도 혁명수비대가 중심이 돼서 이란이 신정 체제를 떠받치고 있고 거기서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중간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거기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리바프도 사실은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갈리바프나 이란의 대통령이나 이런 쪽은 사실 출신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지휘계통상으로는 혁명수비대와 떨어져 있는 공식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권한은 혁명수비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다음에 그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모즈타바를 비롯한 지도부 대부분이 아마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혁명수비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갈리바프가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갈리바프가 양보하고 싶어도 본인도 알쏭달쏭할 거예요. 내가 이걸 양보해도 되나, 안 되나, 여기서 양보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갔더니 하늘이 두쪽 나도 그건 받을 수 없다, 다시 협상해라, 그래버리면 사실 미국하고 관계는 더 이상해지고 미국은 한번 받은 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어려웠을 텐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되는데 지금 이란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란의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정보부에 노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CCTV까지 다 요즘 AI를 이용해서 해킹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고지도자들을 암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이란이 본국에다 전화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화하면 미국이 다 도청하면서 그 협상 전략을 다 들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모즈타바를 만나거나 아니면 혁명수비대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하겠죠.

[앵커]
직접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테이블에 올라오는 핵심 쟁점들 중에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농축우라늄 유예 기간, 너희 20년 동안 못하게 해라. 그런데 이란에서는 우리는 5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접점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한범]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이란의 핵 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핵 포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핵 포기. 사실 JCPOA라고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유럽 국가들과 이란과 미국이 합쳐서 만든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3. 67%까지의 농축만 허용을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이 이란의 핵 무장을 도와주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걸 깨버렸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요구한 것은 완벽한 핵 포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어떻냐. JCPOA 깨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핵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국가 원수까지 다 죽고 사실 이미 이 핵시설들이 다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란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만드는 건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핵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우리는 주권을 포기 안 한 것으로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20년을 얘기하고 이란이 5년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래도 굉장히 양보를 할, 협상을 할 의지가 정말 있구나. 굉장히 진전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 절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20년 동안 하지 말라는 미국, 5년 동안만 참겠다는 이란 이 사이에 5와 20의 숫자 중간쯤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한범]
그렇습니다. 20년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20년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5년이면 트럼프 임기는 최소한 보장해 주고 5년 뒤면 우리가 다시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봉쇄가 호르무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적 충돌은 아직까지 없어 보이고 지금 이런 와중에호르무즈 해협을 중국 유조선이 통과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 봉쇄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봉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국이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봉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래 전쟁은 핵무기를 빌미로 해서 했고 실제 목표는 레짐 체인지였어요.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문제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이에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타격을 전 세계가 받고 있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동요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미국이 다시 봉쇄하겠다. 그러면 얻는 게 뭡니까? 봉쇄하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자기들도 봉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막 가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나도 한번 벼랑끝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누가 죽나 한번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갈 수 없는 정책이잖아요.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이건 진심이 아니고 어쨌든 이란과의 기싸움에서 내가 절대 밀리지 않겠다. 네가 이것을 너의 최후의 카드로 들고 있다고? 나 그거 인정 못해, 이거 나도 쓸 수 있는 카드야. 그 카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예 무용지물인 카드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상선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데 여기에다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엎어지고 꼬이고 복잡해지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정한범]
그럼요. 그러면 정말 중국의 선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 선박이 말을 안 들으면 중국 선박이 미국 말 안 듣겠죠, 당연히. 본국에서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눈앞에 긴박한 위협이 있지 않는 한 버티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 선박을 강제로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배를 어떻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가게 내버려두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이 역봉쇄를 한다는 것은 이란 석유 파는 것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돈줄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란과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하는 거, 다른 나라들이 다 도우려고 한다, 그 명단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정한범]
당연히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겠죠. 지금 다른 국가들은 몰라도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국가들,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당장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여기를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동맹국들 중에서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 또 일본이나 호주,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 항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해협 봉쇄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그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이란과의 막후적인 의사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우리는 단지 여기에 있는 기뢰나 이런 것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여기 참여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명분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콕 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 국방부는 미국 요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요청을 먼저 하라는 의미일까요?

[정한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청을 안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만약 요청을 받게 되면 우리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요청을 받았는데 안 보내는 것은 결국 미국에게 노를 하는 것이 되는데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있고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방위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 여기서 예스를 하고 보내게 된다면 다시 또 이란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란과의 관계는 이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짧게는 이란만의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아랍에 있는 국가들은 또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이란을 궁지에 몰고 있지만 아랍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이슬람 정서가 있고 또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뒤로 느끼는 감정들은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란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란의 제재가 풀리고 나중에 우리가 페르시안만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또 이란과의 관계, 나중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사건에 얽히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런 사태가 해결이 되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통항의 자유를 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는데 지금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을 지명했는데 한국계 여성이에요. 어떤 인물입니까?

[정한범]
전직 하원의원이고요. 이분이 한국계고요. 그런데 사실 공화당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영 킴, 현역 의원이죠. 영 킴 의원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우리가 관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랑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쨌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미국이 먼저 북한과 만나서 관계를 개선해 주고 그걸 마중물로 해서 우리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원하고 있는데 미셸 박 스틸 이분이 어쨌든 대사로 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뭘 끌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국 내의 정보나 이런 의견들을 본국에 전달하는 역할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사 지명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