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조작기소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도전"

윤석열 정부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오늘(19일) A4 용지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고,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고,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일선 수사 인력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앞선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