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미·이란 2차 협상 전망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협상 대표단이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에 파키스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양국 간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부터 말씀을 나눠야 할 텐데. 미국 협상단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화요일 오전에 도착한다, 파키스탄에. 모레 오전이면 협상시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 2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호]
일단 결과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보다 앞서서 미 대표단이 아마도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일 야간에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이란 측과 2차 협상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2차 협상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정말 그야말로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볼 때는 첫 번째, 예정대로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점. 다만, 이란에 앞서서 미국이 먼저 2차 협상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샅바싸움에서 이란이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선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 동부시간으로 야간이면 예를 들어서 미 동부시간 기준, 야간 8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화요일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3시 30분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실제 회담은 아마도 정오를 넘어선 혹은 오후 정도.

[앵커]
파키스탄 오전 시간이면 우리 화요일 오후니까 협상이 시작된다면 어쨌든 화요일 오후 정도가 되겠다.

[두진호]
그렇습니다. 오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란이 2차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해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반응 아직 없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같은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어쨌든 협상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발전소하고 다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이란하고 협상과 관련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두진호]
결과적으로 이견이 좁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적 권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그들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마지노선 자체가 이 농축우라늄과 관련된 것, 핵 권리에 관한 것인데 미국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건 한 60%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 440kg과 그리고 그외 여타 우라늄들을 다 반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다 외부로 반출되면 앞으로 미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인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장대한 분노작전을 통해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농축우라늄이라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도 유사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2주, 3주의 협상 가지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완전한 타결이 쉽지는 않고 다만 큰 틀에서 양측이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고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열어서 협상을 진행하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보증인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과거 10여 년 전에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되었던 이란 핵합의 당시에도 미국 측에서는 유럽연합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함께했고 또 이란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했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의 이 위기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빨리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농축우라늄과 관련한, 핵 권리와 관련한 것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다자 테이블을 통해서 이 사안을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상테이블에 손을 올리기 전에, 관여하기 전에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핵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앵커]
다리하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이 내용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협상단이 내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에는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다 이 얘기만 보면 어쨌든 안 보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선언했다가 다시 이걸 봉쇄하는 상황이었는데 개방 선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제유가라든가 각국 증시가 일제히 반응을 했었잖아요. 특히 국제유가는 10% 넘게 하락한 상태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정환]
유가를 전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긴장감이 강해지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긴장감이 약해지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들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휴전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국 협상단을 파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협상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미국이나 이란이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종국적으로 이게 전쟁이 크게 번지면서 지상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유가가 120달러 이상 그러니까 WTI 유가가 8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12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휴전협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란이 지배한다든지 혹은 미국이 통제한다든지 이런 갈등관계는 있겠지만 이것이 종국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가가 급등하는, 120달러 이상, 150달러까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아마 100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결국은 긴장감이 강화되면 유가가 오르고 긴장감이 떨어지면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굴곡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급등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종전으로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휘발윳값이 2000원을 돌파했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걸 안정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주말 사이에도 계속 오름세는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환]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쟁 전에는 선물가격이기는 하지만 유가가 60달러선이었거든요. 60달러선이 100달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70~80% 이상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상황상 이건 보통 저희가 말하는 유가는 선물유가라고 해서 미래 석유가격인데 현물유가, 당장 거래한 유가는 더 올라갔다, 130달러선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배럴당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가 반응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고 있다는 건 그쪽으로부터 나오는 원유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가 되고 그 얘기는 결국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상황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유가가 올라가는 폭을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이미 60달러에서 거의 100달러가 됐다는 그 어마어만 수치 자체가 이걸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하는 건 이것을 조금씩 펼쳐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유가가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스무디 흔히 말하는 점차적으로 반응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큰 흐름은 세계 유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걸 국내에서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지금 유류할증료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5월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지금 최고단계인 33단계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정환]
유류할증료라는 건 비행기 표 값이 기본적인 운항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항공유 가격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유 가격에 대한 것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항공유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티켓값에 기름값을 더 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가 33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여행사가 모든 유가의 부담을 승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0단계부터 33단계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일종의 캡을 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월에 33단계가 된다는 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유류할증료를 5월달부터는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월만 해도 18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발발했을 때 한 22단계까지 갔는데 33단계는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거의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까지 왕복을 하는 데는 유류할증료가 11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EU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건 왕복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일반 뉴욕을 갔을 때 이야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2배가 되는. . .

[앵커]
왕복이면 뉴욕은 100만 원이 넘네요. 유류할증료만.

[이정환]
110만 원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간다든지 이쪽으로 가면 110만 원이 넘게 되고 도쿄, 오사카, 베이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왕복이니까 비행기값이 20만 원 이상 비싸진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류할증료 때문에 여행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혹은 비행기 티켓 예매를 미루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결국 출장이라든지 이런 스케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라는 건 항공유 가격에 연동된 가격 할증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0부터 33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33단계까지 갔다. 그래서 최고 할증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류할증료라는 게 항공료뿐만 아니라 이게 여객선에서도 적용된다면서요?

[이정환]
기름을 써서 운반하는 해외 통로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류할증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기라는 건 아무래도 한 번에 운항할 수 있는 운행 객수가 적다 보니까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사람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미국의 뉴욕을 간다든지 하면 100만 원 이상 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종전협상을 앞둔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 전망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낙관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레 미국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갈 수도 있다고 이전에는 얘기했었는데 일단 본인이 직접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진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본인이 직접 가서 완전 타결에 합의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협상 계획에는 이슬라마바드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협상단을 통해서 아마 기본합의에만 서명을 해도 미국과 이란으로서는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합의의 골자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양측이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의 전쟁 목표 그리고 협상을 처음에 시작하고 2주라고 하는 임시 휴전기간에 양측이 동의할 때 이란 측이 미측에 제시했던 10가지 요구안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역시나 완전하게 핵농축 우라늄 포함해서 완전 타결은 쉽지 않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2주 간의 일시 휴전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연장해서 추후에 30일이 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길면 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 압박 그리고 지금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통해서 기본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본합의 정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협정도 아니고 아마도 양해각서 형태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2차 협상이 개최되고 성공했다는 전제로 MOU를 체결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기에는 좀 급이 맞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도 평생을 부동산 분야에서 거래하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큰 실익이 아니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슬라마바드행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협상을 진행해 봐야 하는 거고 협상이 아주 진행이 잘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파키스탄에 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그 허가권은 이란한테 있으니까 관련 비용을 내라 하는 건데. 이란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카드인 건 맞죠?

[두진호]
그러니까 벌써 금요일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안겼죠. 그건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느닷없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란혁명수비대로 추정되는데요.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또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반응했던 이유는 어쨌든 2차 협상이 개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더니 미국이 역봉쇄를 하니까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효능감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개방을 선언하면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서 마찬가지로 2차 협상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완전 타결까지는 아니어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낙관론을 펼쳤던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은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역봉쇄를 풀지 않는 카드를 고수한 상태에서 2차협상을 맞이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농축우라늄 카드 말고 또 경제적인 수단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협상 레버리지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널뛰기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란이 지난 금요일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다고 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은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들은 이란이 통제하는 라라크섬과 케슘섬 그 사이 어느 곳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란의 영해였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란도 처음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곧 개최될 2차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서 3차, 4차 협상을 염두에 두고 그런 협상의 레버리지로, 카드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밖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재봉쇄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란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구두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서서 귀엽다. 재봉쇄를 했더니 귀엽다라는 표현으로 상당히 느긋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백악관은 상당히 분주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선박들을 나포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제법상으로?

[두진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귀엽다는 표현을 썼고 동시에 미 백악관은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귀엽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들 봐라?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또 봉쇄조치를 해서 이걸 대응한단 말이야? 능력도 없는데? 이런 가소로운 듯한 맥락에서 이런 귀엽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동시에 미 백악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은 실제 이란혁명수비대 내지 이란 해군이 민간 선박에 대해서 실제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미군이 최대의 군사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란이 지금 미국의 역봉쇄에 대한 봉쇄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공해상에서 그러니까 이란 선박이 직접적인 1차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이란 선박과 공해상에서 거래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여타 선박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차단이라든지 나포, 회항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사실상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이란의 여러 가지 테러리스트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재산 통제국이 리스트에 올린 제재대상에 대해서는 공해상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재의 대상에 올라온 이란 선적에 대해서만, 의심이 가는 선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란 선박과 거래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법한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카드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미국의 역린을 건들고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선박 나포 카드가 이란은 물론이고요. 이란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중국까지 압박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란에서 나가는 것들을 막겠다는 그러니까 이란에서 원유 수출이 중국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이유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림자선단이라고 얘기해서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행동하는 유조선까지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까지 막겠다.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무국적 혹은 국적을 세탁해서 이란산이 원래 경제제재를 받기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한데 수출 불가능한 걸 국적을 속이는 배죠. 그런 배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있었는데 그걸 나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나포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그림자 선단 운영 역시 미국에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미국이 나포한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요. 그런 것들이 협상이 되면 흔히 말하는 이란으로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기름 같은 것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다른 에너지자원들은 굉장히 풍족한데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는 충분한데 부족한 것이 석유거든요. 부족한 게 석유이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이란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면서 수입해 왔는데 이렇게 수입해 온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전면적으로 막게 되면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고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얘기는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에 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진호]
어쨌든 이번 전쟁, 장대한 분노 작전의 주효한 전쟁 목표 중에 사실은 에너지패권도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명시적으로 미국은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장대한 분노작전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에서 확실히 중국의 예봉을 꺽기 위한 목적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표현을 썼죠.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중국이 원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부존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석유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대략 한 25~30%를 생산을 하는데 나머지 70%는 결국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해외 수입 물량 중에서 40~50% 정도가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을 포함한 중동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중동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입 원유량의 대부분이 결국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많게는 35%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산 원유가 중국으로 오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박도 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이것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역시 해외 수입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4. 3%가 3% 후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하는 예측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들을 내면서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대중국 봉쇄 그런 의도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께 이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농축 우라늄 반출 이것도 상당히 협상 내용 중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일 텐데 이 반출을 하게 되면 반출 대가로 이란의 동결자산 중 일부를 해제할 거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만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두진호]
조심스럽니다마는 저는 미국과 이란 양자간의 협상만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 외부 반출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과거 10여 년 전 JCPOA가 타결될 때처럼 최소한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핵을 가진 국가들이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역시 선장이 많으면 배는 항해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고 산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목표인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그중에서도 농축우라늄 440kg을 외부 그것도 미국으로 반출시키는 건 굉장히 난도가 높은 협상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조건으로 우라늄 반출 대신에 미국이 이란에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68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368조 원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굉장히 좁혀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 전쟁배상금으로 요청한 금액이 한 2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이 2500억 달러를 구성해서 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200억 달러 격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중에 1000억 달러 혹은 1500억 달러 수준은 동결자산 해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돈을 마련할까. 미국이 당연히 자기 돈을 지불할 일은 만무할 거고 이란의 경제제재 때문에 해외 동결된 자산을 풀면서 그걸 기금으로 1000억에서 1500억 달러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중동국가에서 돈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냐. 중동의 당사자들이 비용을 투자 같은 개념으로 끌고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구체화된 의견이 있는데 실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견들이 어느 정도 오고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이 군사시설도 많이 타격을 입고 특히나 계속 에너지시설이라든지 발전시설, 다리 같은 것을 타격을 받으면 이란이 더군다나 수출 같은 것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걸 재건할 비용이 만무하거든요. 재건할 비용이 만무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전면적으로 에너지시설을 공격하겠다.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란의 경제난이 그만큼 심하고 이란의 재정이 그만큼 확대될 수도 없고 재정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건설을 하려고 하면 해외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외 건설업체들이 들어갈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전망 속에서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2700억 달러 정도고 미국이 한 2500억 달러 정도로 어느 정도 만든 것 같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가 있고 그 전제로 사실 이란의 경제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인프라에 타격을 입게 되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이란 경제제재 하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고 결국 그걸 카드로,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 역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원유 수출 같은 것들을 아예 봉쇄해버리는 방안을 통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이슈가 심각하고 미국은 선거이슈가 심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협상이 그나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력시위로 보면 미국이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종전 협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란 전쟁에 파견된 미군의 식단이 최악이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 내 기름값과 비료, 석유 관련 제품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해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미국 내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시간은 이란의 편이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두진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판 육군훈련소에서 대신 전해줍니다 해서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비위, 잘못된 악습 이런 것들을 SNS 통해서 군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아니고 우리 한국군 장병들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SNS나 동료들에게 보낸 게 이렇게 크게 확산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쓰니까 천조국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장병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잘 훈련시켜서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정말 선진 군대인데요. 저 또한 가끔 주한미군 기지에 가서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한국군 식사하고 너무나 비교돼서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영상을 보니까 물론 저것이 지금 현재 미군의 전체 식단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저것이 실제 장대한 분노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실제 잘못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됐고 미국의 의지대로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원도, 우리는 통상 저걸 군사적으로 지속지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량이라든지 유류라든지 탄약을 포함한 이런 군수지원의 의미에서 지속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속지원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침소봉대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이 그리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서 미군이 겪고 있는 도전, 제한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일 저녁 미국 동부시간입니다. 내일 저녁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화요일 오전에 미국의 협상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고요. 그렇다면 협상이 그때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남은 변수, 뭐가 고비가 될까요?

[두진호]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2차 협상도 비교적 무난하게 이렇게 종료돼서 2주간 임시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양측이 합의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크게 외부 변수 그러니까 이 협상에 미치는 변수들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상에 미치는 변수를 굳이 뽑아보자면 저는 이스라엘 변수를 들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한 10일 휴전 기한을 갖고 쌍방 간에 적대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전히 레바논 남부 그러니까 레바논의 리타니강 남부지역에서는 여전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지상군 간의 교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쌍방간에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이 확대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또 2차 협상이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이스라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 자막 보셨습니다마는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에도 JD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경제에는 과연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특히 우리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정환]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이 핵협상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관심사다. 핵협상은 사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핵보유국가들이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국제기구로 옮길 것이냐. 이건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협상 자체는 사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인 이슈부터 해결한다고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열릴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만약에 지금 이란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열게 되고 완벽하게 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란도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최근 나온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입물가지수가 16%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거의 70~80% 상승하면서 수입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갔다. 그것들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 3~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장기적으로 끝나느냐도 또 경제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격 같은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면 통화정책 같은 데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게 전쟁이 격화된다든지 하면서 장기적인 이슈로 가게 되면 이 유가 오른 것들이 결국은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게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오를 거다. 물가 같은 것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것이 우리나라 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가장 관심사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