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란 상황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나 모레쯤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또 간밤에는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포격하고 나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드론으로 반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협상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싸우자는 걸로 봐야 될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란 강경파 쪽에서는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2차 협상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박사님, 간밤에 나온 소식들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선박을 나포했다’라고 트럼프가 밝혔고요. 이란이 조금 전에 ‘드론으로 반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밀당 치고는 수위가 꽤 센 것 같은데요?
◇ 조한범 : 일단 이란 전쟁은 시시각각 일희일비하면서 보면 잘 안 보이고요. 큰 흐름으로 봐야죠. 보면 흐름이 2주간의 휴전을 하기로 했고, 미국 시간으로 21일 우리 22일 날 2주가 끝나죠. 그러면 2주 휴전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유예를 주고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그러더니 5일간 유예, 10일간 유예, 또 이틀간 유예 그다음에 2주 휴전으로 왔거든요. 양측이 2주 휴전을 했고 미국 벤스 부통령,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했죠. 그런데 양측이 끝나고 나서 파국을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박 통항을 막으면서 또 갈 수 있는 건 자기들이 선택을 하니까 거꾸로 미국이 이란은 못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허락하는 선박은 나가게 하는 역봉쇄 전략을 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니까 다음 날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아니다 막겠다’ 했고 일부 상선에 이란이 포격을 가했고 다시 막았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이란 상선의 포격을 했고 나포를 한 이 상황이 진전이 된 겁니다. 휴전은 지켜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라는 카드를 썼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휴전이 깨진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박사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조한범 : 일단 양측이 말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입말 열면 오늘 내일 잘될 것 같다. 안 되면 포격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트럼프의 특유의 화법이죠. 말이 많다는 얘기는 말로써 일단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3차 대전...’ 지금 양측이 협상은 진행하면서 말풍선을 지금 주고받고 있다 볼 수가 있고. 다만 미국이 협상단은 가는데 이번에 벤스는 안 간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조태현 : JD 벤스 부통령이요.
◇ 조한범 : 확인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아마 실무 협상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무 협상이 더 필요하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미국은 ‘협상 기간이 끝나면 이란에 바로 폭격하겠다’, ‘발전소 폭격하는 건 전쟁 범죄 아니다’라고 그러지만 발전소 폭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꺼림칙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에 의해서 원유 수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원유가 두 국가 모두 핵심적인 수출 전략 자원이니까. 그런데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을 한 달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이 지나도 이 제재 해제하는 걸 연장하지 않겠다’가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으니까, 이란 경제를 말려 죽이겠다라는 목표였으니까 석유 수출을 다시 허락해 주면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란만 빼고 러시아는 한 달을 연장했어요.
◆ 조태현 : 맞아요.
◇ 조한범 : 그래서 5월 17일까지 연장했거든요.
◆ 조태현 :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 조한범 : 그렇죠. 결국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는 풀어준 이유는 이란은 풀어주면 봉쇄와 충돌하니까... 결국 ‘유가’를 신경 쓴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휴전하고 지금 합의하려고 협상을 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를 이란이 쥐고 있으니 미국이 불리하다. 그런 역공세했고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양쪽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막판 신경전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 조한범 : 막판 신경전은 맞는데 의도치 않게 충돌로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양측이 여기서 하나씩 내려놓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겠다 그러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걸 주워 담기가 어렵게 되는. 이러다가 정말로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서로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막 떠들다 보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려스럽죠.
◆ 조태현 : 사실 이게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관측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이란 쪽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외무장관 쪽에서는 그래도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혁명수비대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조금 전에 박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3차 대전’까지 운운하고 있단 말이죠. 굿캅, 베드캅 전략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메시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 조한범 : 미국도 통일이 안 되죠.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상이다. 다만 이란 이번에는 이란 외무부 아라그치 장관, 그다음에 페제시키안 이쪽은 아무래도 국민 협상파이기도 하고 부서의 특성상 페제시키안은 혁명수비대가 아니라 이란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아무래도 온건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페제시키안이나, 아라그치 장관이나, 협상팀도 모즈타바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안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건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온건파가 모즈타바 의견과 관계없이 의견을 내면 강건파가 뒤집는다 이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의 역공세가 상당히 자기들에겐 뼈가 아프니, 이걸 풀려고 호르무즈 해협에 제한 개방을 했는데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봉쇄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다. 내부 의견은 당연히 있다. 그러나 모즈타바라고 하는 ‘라흐바르’, 이란 신정 체제에서 모즈타바가 미국도 이제 죽었네 살았네 하더니 살아는 있고 의식은 있다, 통제는 한다. 다만 외모의 손상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게 라흐바르 신정 체제 지도자거든요. 대통령 해임권도 있으니까요.
◆ 조태현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해임할 수도 있다?
◇ 조한범 : 그럼요. 그런 인물이 이란 군 혁명수비대, 국영방송 사장, 사법부 수장, 대통령 해임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이란에서 총리 정도밖에 안 된다. 총리 역할도 못하죠 사실은.
◆ 조태현 : 실권이 거의 없네요.
◇ 조한범 : 예. 그렇게 보면 무슨 콩가루 집안이어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다.
◆ 조태현 :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조한범 : 그러나 그게 통일된 협상을 방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봐야죠.
◆ 조태현 : 그렇다면 협상 자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트럼프는 ‘파키스탄으로 협상단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협상이라든지 일시 협상단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2차 협상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열리긴 열리는 겁니까?
◇ 조한범 : 일단은 협상이 일부 남아서 1차 협상 이후에 협상을 계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협상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지금 국방 총사령관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이란도 방문했고. 그렇다면 지금 의사소통은 되고 있다. 지금 양측이 갈리바프 의장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일부 진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빼면 나머지 다 의미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일부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 그러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의제가 될 수 없다.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냥 국제법적으로 통행이 자유로운 곳에 이란이 초강대국도 아닌데 세금을 걷는다? 그걸 국제사회에 용납할 리는 없다. 지금은 급하면 일부 배는 돈 내고 나갈 수 있겠지만.
◆ 조태현 : 그럼 결국에 엔진은 ‘핵 문제’인 겁니까?
◇ 조한범 : 그렇죠. 이란의 문제가 이란이 ‘왜 싸우냐’ 할 때 결국 ‘이란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전소형인 저농축에서 무기급 고농축으로 옮겨갔다’. 이란도 할 말이 있죠. 저농축은 오바마 때 합의했는데 트럼프 1기 때 저농축 허용권을 미국이 깨버렸거든요.
◆ 조태현 : 맞아요.
◇ 조한범 :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란이 깬 게 아니라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한 100여 개쯤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되고 이란은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러는 게 ‘이란은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믿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지금 레바논에서 민간인 학살범이. 이스라엘이 더 위험하거든요.
◆ 조태현 : 위험하죠. 지금 자제력도 없어졌고요.
◇ 조한범 : 결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핵 능력의 잠재력. 농축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핵무기 금방 못 만듭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국제사회가 감시를 하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핵무기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축 권한 자체를 가지지 마라 이걸 고수한다면 협상은 안 된다’. 평화적인 목적의 협상 권한을 주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감시를 받고. 지금 위험 물질로 만드는 60% 순도... 90%면 핵폭탄이거든요. 이걸 반출해서 제 3국에 두든지, 이란 내에 중립 지역에 두든지 이런 쪽으로. 서로 양보를 하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면 이란은 아마 정권이 무너져도... 왜냐하면 핵 능력 포기가 정권 붕괴와 연결되거든요.
◆ 조태현 : 교과서에도 핵은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 조한범 :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북한하고 다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검은 속셈이 있겠지만 그러나 말로는 평화적인 농축, 그다음에 ‘발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바운더리 안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인 게 그렇게 합의된 걸 깨고 농축 권한을 없애겠다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조한범 : 그러니까 나중에 합의가 나오면 ‘그럼 너 전쟁 왜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피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태 봉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양쪽에서 해야 된다, 일부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양쪽 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인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했던 거는 원래는 ‘20년’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거보다 ‘무기한으로 더 늘렸다’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이란은 5년 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15년 이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간극이 있다면 이거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조한범 : 사실 지금 문제는 미국이 20년 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몇 년 동안 하지 마라’ 애 벌 줄 때 부모들이 너 외출 영원히 하지 마 그러면 애는 좌절하죠. 한 두 달만 하지 마 그러면 애가 고민하거든요. 지금 20년 정도 농축을 중단하면 사실상 농축 시설이 폐기됩니다. 이란은 그 기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고, 만일에 그 기한으로 줄인 거는 사실은 트럼프 쪽이 많이 양보한 거예요. 허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유효하다면, 중단하는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기한이 아니고 농축 능력 자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지금 441kg 순도 60%, 원래 5% 넘으면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원래 약속 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축 권한을 받아도 우리가 5%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41kg은 이란이 이란 내에 안전 장치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미국으로 반출을 요구하거든요. 이것도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란 내 중립 지역에 국제기구 감시하에 두고 희석시킨다든지, 아니면 우호국인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세상에 불가능한 협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고집 부린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원하지 않는 충돌로 갈 수도 있는 거죠.
◆ 조태현 :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15년 이상을 무조건 끌어내려고 할 것이고, 그 이하로 가면 이거 완전히 망신살이 뻗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앞서 갖고 헛소리하고, 호들갑 떨고 이런 것들이 사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엉키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었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 조한범 : 이런 얘기하면 또 트럼프 지지층한테 욕 먹겠지만, 전문가로 봤을 때는 제정신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란 전쟁 예측? 저는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합리적 판단을 못 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있겠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성을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 조태현 :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 조한범 :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안 보는 거고. 그건 4년 이상 끄는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셈법은 지금 이란을 공격해서 첫날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잖아요. 그건 ‘정권 교체’가 목적이거든요. 정권 교체 해봤자 될 수도 없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측근인 로드리게스가 칼질하고 있는 판인데.
◆ 조태현 : 숙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조한범 : 그래 봤자 그건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했던 부정선거... 로드리게스가 부정선거 본 당사자인데요. 안 되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핵 그쪽으로 지금 목표를 줄인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조바심...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뭐냐 하면 일종의 압박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위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신정 체제, 정상이 아닌 체제거든요. 종교가 지금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들이 ‘아 진짜 슬프다’ 이래야 되는데 ‘순교했다’ 이래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광인 전략과 이란의 신정 체제가 충돌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조금 심한 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광대광’. 요즘 외신들의 평가는 ‘광인 전략이 아니라 그냥 광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을 지금까지 쫙 들어보면 2차도 빈손. 뚜렷한 협상이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2차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휴전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력 충돌이 재연되는 겁니까?
◇ 조한범 : 반, 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지금 무력 충돌이 재개돼도 전면적으로 지금 발전소를 폭격하고...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발전소 다 때릴 거고, 호르무즈도 봉쇄해 버릴 거고. 극단적인 상황. 휴전 연장이 제일 바람직하다. 왜냐 지금 이 시간으로 너무 짧아요. 그다음에 교전이 재개돼도 제한적인 교전 가능성 그리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실적인 안은 일단 기본 합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러한 틀로 가자. 연애하는 쌍들이 ‘우리 결혼을 하자’ 이게 기본 합의죠. 그다음에 혼수 갖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 이 그림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 조태현 :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조한범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