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긴급 삭제"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가 발생해 일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6건의 판결서 사본에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처리됨에 따라 2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4개 등이 사본 제공 신청인에게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는데, 이미 제공된 6건의 판결서 사본은 제공 신청인에게 연락해 모두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