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빗장 해제...전투기·미사일도 판다

일본, 헌법 9조 '평화주의' 근거해 무기 수출 금지
아베, 비전투 장비 5종만 '조건부'로 수출 허용
다카이치 정권,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철폐

[앵커]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규제를 결국 폐지했습니다.

전투기나 호위함,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팔 수 있게 된 것인데, 당장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금껏 헌법 9조 '평화주의'에 근거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아베 전 총리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면서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빗장을 조금 열었습니다.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등 비전투 장비 5개 유형만 팔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아베 내각을 계승한 다카이치 정권은 이 제한조차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결국 지침을 개정하며 남은 족쇄마저 완전히 풀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결정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가속화돼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해외에 내다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같은 살상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 정도인데,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전투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에는 국회에 문서로 알리도록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는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과 지금까지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고수하면서, 보다 엄정하고 신중하게 무기 수출 여부를 판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보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NSC 심의와 국회 통지 의무화 등 견제 장치가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당장 일본이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립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에 다소 제약을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엔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우경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디자인 : 김유영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