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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46명 징역형..."사회적 패악"

2026.04.21 오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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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사기 등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패악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법정을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전화금융사기 등을 벌여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피고인들입니다.

연애 빙자와 검사 사칭, 노쇼 사기까지 다양한 범행 수법으로, 110명으로부터 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팀장급 관리자 A 씨 등 4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팀장급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이, 조직원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건 피고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한 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해 사회적 패악이 매우 크고,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대부분이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정은옥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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