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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당금' 제안 파장...이 대통령 "음해성 가짜 뉴스"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5.13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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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걷은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 파장이 커졌는데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하고, 이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 글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초과이익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잇따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코스피가 출렁였다고 보도하는 등 파장이 커졌는데요.

청와대가 김용범 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뺏는 거로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재산을 약탈할 겁니다. (중략) 끝내 하게 될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하고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문제다…(중략)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성이 되고 할 때…]

오늘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김 실장이 한 말은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말한 것인데, 일부 언론이, '초과이윤'을 배당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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