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조속한 회복 가시화...로드맵 도출도 추진"

국방부는 오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에 대한 국정 성과 보도자료에서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될 로드맵을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미국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시행하는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법 개정과 전 장병 대상 헌법 가치 수호 교육 정례화 등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한 것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