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든 '부정선거' 음모론...법원은 "근거 없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 음모론' 다시 고개
황교안 대표·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
법원 "부정선거 음모론 실체 없어" 수차례 판단

[앵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원천무효!"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해 4월 4일) :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신홍 이율공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조경원 (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