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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보완수사권 반대...요구권만 부여해야"

2026.06.10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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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상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건 송치주의' 복원에 반대한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혁신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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