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이민 단속에 반발한 미네소타 주지사 수사에 제동..."보복 목적"

미국 연방 법원이 이민 단속 집행 방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미네소타주 주요 당국자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 지법의 패트릭 실츠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발부한 자료 제출 요구 소환장의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츠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료 제출 요구의 주목적은 미네소타주 공무원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한 이들에게 보복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 법무부는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에서 전개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네소타주 당국자들이 사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조사하겠다며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대상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월즈 주지사와 키스 엘리슨 주 법무장관, 미니애폴리스 시장, 세인트폴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실츠 판사는 "미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와 실제 범죄 혐의 간 연관성은 극히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대배심 절차를 다른 위법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네소타주는 연방 이민법 집행에 자체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법무부는 이번 자료 제출 요구의 타당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이민 단속 당시 미네소타에서는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이민 세관 단속국(ICE) 등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내란 법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월즈 주지사 등이 시위대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미네소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무시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월즈 주지사와 엘리슨 장관이 주 내 대규모 사회복지 기금 사기 사건을 방치했다며 미 법무부에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월즈 주지사 측은 이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모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