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이찬진 금감원장 이제와서 후회..."레버리지ETF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대역전극을 쓰기도 했는데요,이 와중에 금감원장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눈에 띄었던 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정환]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HBM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실적보다 점차적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보통 절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수익이 SK하이닉스보다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전자 전체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있고 전자기계도 있고 매출액의 총 규모는 하이닉스보다 크고 수익구조도 많지 않을까. 영업이익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 규모 역시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역전한 것은 사람들의 기대감, 투기 열풍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론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대감이 그리고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매출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만 보지 않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면 극단적인 쏠림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9000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상장사의 거의 대부분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에도 직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전통적으로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선호하죠. 코스닥이 90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1200까지 올라갔다가 90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코스피 2500~3000, 코스닥이 700~1000 이 정도 왔다갔다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긴 했지만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타격을 입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숫자만 봐도 26%만 올랐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26%만 오르고 나머지 74%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반도체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주식을 팔아서 반도체에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정도로 시장에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결국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잘돼야 주가도 오르고 수익 성과도 낼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종목수만 봐도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코스닥이 오르는가 하더니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타격을 받는 모습들, 쏠림현상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그래픽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코스피의 종목별 시가총액을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걸 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SK하이닉스가 역전까지 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정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쏠림이 좋지는 않거든요. 주식시장은 분산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이차전지가 좋다가 어떨 때는 반도체가 좋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재무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로 쏠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좋아서 잘 가고 있지만, 반도체 주식이 폭락하면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나 한 주의 쏠림, 섹터 쏠림이라는 것은 변동성 차원에서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가 갔다, 이차전지 갔다, 바이오 갔다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래픽에서 나왔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주까지 하면 거의 57%가량 되는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 이런 타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우려가 그래픽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듣고 황당하게 느껴졌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뭡니까?

[이정환]
레버리지 ETF는 2배로 추종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5% 오르면 레버리지 ETF를 사면 10%가 오르는 개별종목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고 여러 종목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최근에 개별주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기성의 상품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2배를 추종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투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턴오버라고 얘기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 결국 2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1~2% 만 올라도 본인은 4%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4%의 수익률을 보고 팔고. 짧게 짧게 주식용어로 단타를 친다고 하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때 단타를 치고, 그것은 파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한 게 후회가 많이 된다. 당시에 막았어야 됐나, 전반적으로 증권사만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소비자 경보 발령해도 쿨링다운이 안 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카지노 허가해 주고 나서 운영사하고 도박꾼들에게 호통 치는 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정환]
당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에 가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홍콩 시장에 가서 투자한다는 것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환율 상향 압박이 더 세지면서 외환시장이 혼란이 될 것이다라는 맥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고 이게 턴오버, 손 바뀜이 빨리 일어나고 투기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장이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걱정하긴 했습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타이밍이 했어야 됐냐고 불안감에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상품을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들고 온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우려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것, 이것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도박상품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정환]
투기성이 짙은 상품이다 보니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률을 2배로 만드는 상품이고 올라갈 때는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때는 크게 내리다 보니까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주가가 어느 날 9000을 갔다가 다음 날에는 8000을 갔다가 다시 9000을 가는 현상이 크게 움직이면 지수가 하루에 4~5%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다고 하면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순자산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사고 더군다나 레버리지 상품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것들이 빨리 변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적인 판단 실패가 증권사, 투자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야기는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정환]
이미 만들어놓은 상품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상품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미 도입된 상품을 이유 없이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정책적으로 이걸 하고 싶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을 시장에서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없애게 되면 15조 이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15조 이상 가진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다. 발언적으로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레버리지 ETF 상품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레버리지 ETF 말고 다른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신용이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빌려해서 하는 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부양과 환율방어를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쪽으로만 너무 쏠리고 있다는 우려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올해 6월 20일까지 수출액을 보자면 62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것도 역시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이정환]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말은 예전에 비해서 반도체 생산량이 늘면서 수출량도 물론 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 수출물가 지표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흑자 부분 역시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역수지가 175억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생산량이 는다거나 그런 것보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치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이건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 고용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이정환]
수량하고 수입을 따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수출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물건의 상품 생산량은 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역수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써서 만드는 건데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다고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존 인력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실질GDP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경제성장률은 실질GDP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GDP에 비해서 물건의 생산량보다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 그 말은 기업들이 굳이 이전 수준, 새로 고용을 안 해도 이전 생산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최근 AI가 도입되면서 고용에 대한 대체, 노동에 대한 대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가 물건의 생산량이 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비중이 작고 AI에 대한 전환,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용지표를 봐도 고용이 없는 성장, 특히 젊은층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돌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정환]
기업 숫자, 실질적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명목GDP는 10%가 올랐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명목GDP는 10%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제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예전보다 경기 상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육성해서 관련 산업들을 육성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고용이 생길 수 있고 물건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정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의 단기적인 성장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산업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도 경제 전반도 반도체 호황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