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3차 회의...추가 조사대상 기준 등 논의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미래위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이같이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이 밖에도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래위는 매주 한 번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