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과..."국가폭력 시효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장동익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9일) SNS를 통해 지난 1990년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강조한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