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소송하려 개인정보 사용...대법 "처벌 불가"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수집했던 성명과 주소를 무단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경기 고양시 모 유치원 원장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B 씨 허락을 받지 않고 자녀 입학 당시 받아 둔 B 씨 이름과 주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소장에 적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신청을 통해 B 씨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2심은 소장에 적은 B 씨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감형하되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장에 B 시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정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