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유가 담합' 4대 국내 정유사 기소

중앙지검, '유가 담합' 국내 4대 정유회사 기소
"HD현대오일·SK에너지 주도해 가격 일거에 폭등"
"GS칼텍스·에쓰오일, 의식적 병행행위로 편승"

[앵커]
검찰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 온라인 대화방에서 올해 2조 원을 더 벌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유가 담합 수사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이 가격을 일거에 폭등시키기로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는 의식적 병행행위를 통해 범행에 편승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4대 정유사 모두 주유소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까지 더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기자]
네, 검찰은 4대 정유사 사이 담합 관행이 이미 만성화돼 있었고, 이번 사건은 국제 상황에서 이런 관행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가 재작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고 봤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 전쟁 이후 신속한 가격 담합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담합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이를 사후 추종한 에쓰오일의 부서 대화방에서는 올해 회사가 2조 원을 더 벌 것이고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트럼프 만세'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회사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정유 시장은 이들 4개 정유사의 점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만큼,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자영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