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에 징역 1년 구형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방대 교수 노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소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원장을 맡으면서 노 교수와 공모해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재작년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