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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특검법안 발의..."변협 등 제3자 추천"

2026.07.09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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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당 원내대변인단은 오늘(9일) 국회 의안과에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전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거라면서, 야당과 협의를 열어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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