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자리 지키고 보수 재건" vs "버티면 정치적 비극"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 7%P 하락했다가 지난주 반등했는데, 이번 주는 1%P 떨어진 5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1%P 상승한 42%,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4%로, 양당 간 격차는 15%p에서 18%p 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국민의힘이 8.2%P 급락했습니다. 선거 직후 보수 후보들의 역전승 등으로 '반짝' 오르던 지지율이지도부의 징계 예고 속에 다시 추락하면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기강 잡기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오늘 인터뷰 파장이 상당합니다. 우리 편 100명 가운데 20명이 내부에 총을 쏘면 없는 것만 못하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요. 이 20명이 단순한 예시 같지가 않아서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김상일]
저는 20명보다도 자기 편에게 총을 쏘면, 이 표현이 저는 더 거슬리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주장이 다르면 그게 총을 쏘는 것이고 편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저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저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간첩 한 명 데려오면 플러스가 되냐. 적군 데려다 우리 편 총 쏘기 하면 그게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마디는 딱 이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군이 있으려면 국가가 있어야 하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라든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거기를 군대에 비유를 하고 간첩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곧 국가니까 국가적인 위치니까 나를 지키는 건 군대고 나를 공격하는 건 간첩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태가 저는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앞서 해당행위자는 영원히 복당이 불가할 거다, 이렇게 외친 장동혁 대표. 오늘 이거 한동훈 의원 겨냥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은 해당행위자가 아니라 범죄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종혁]
지금 장동혁 대표는 거의 이성을 상실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씀들을 보면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피켓을 들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리고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과 자기 당의 전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20명 얘기했잖아요, 20형 총질. 100명 중에서 20명 얘기하는데 한동훈계가 한 20명 되거든요, 의원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숫자가 그냥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적군이라고 하고 안에서 총질을 한다고 하고. 무슨 람보 영화 찍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분이 안 들어오시고 병원에 오실 때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퇴원하고 나오면서 올림픽공원에 찾아가고 지방 순회한다고 하고 또 저렇게 막말하시고 나서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입이라도 닫고 계시면 그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식사정치를 이어가고 있는오세훈 시장도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징계 정치에 대한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오 시장 측 김병민 전 부시장 목소리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징계정치는 매우 어리석은 방향이다. 이 부분은 어제 오세훈 시장도 한남동 공관에서 만찬회동을 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우려만 하고 액션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액션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명이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에서 선도적 역할, 지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런 위치로서의 본인을 좀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식사정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그냥 바깥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하고 선도해 가고 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당의 지도적, 선도적 역할의 이미지 그것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 이대로 가면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말하는 걸까요?

[김종혁]
이건 김종인 박사께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쌓아놓는 이미지를 보면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80%의 의원들이 더 이상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극우의 길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방을 왜 순회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팻말들고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강연하고 전국 돌고. 이 끝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황교안 전 대표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면 당신은 정치 생명이 끝이다,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비극적 결말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식사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상일]
조금 전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수명이 끝났다, 이런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모아서 본인의 생각이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이제는 보수의 미래 경쟁에 본인이 한동훈, 오세훈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이렇게 보폭 넓히는 모습을 보면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생각하는 바가 복잡할 것 같아요.

[김종혁]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율이 올라갔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저희가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은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차기 주자들이 생환해 온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보수 쪽에서도 우리도 이제 차기 주자가 생겼어. 우리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과 오세훈 두 리더가 각자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들이 우리 보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지적하고 특히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기행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발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당에서 당의 중진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다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무소속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입구에서 가로막혔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분노 자체는 국민 공감대가 있기는 한데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총리와의 면담을 당일 취소하고 광주로 달려간 건데 이게 사전조율이 된 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됐습니까?

[김상일]
지금 연락을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호우 현장 등의 외부 일정이 있어서 만남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위직 중에 실무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장 밑 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맞이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렇게 무작정 들이닥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도 저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게 국민적 분노, 국민적 이슈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가면 저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명분이 충분한 거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걸 막는다? 명분과 진정성에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느끼니까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저 명분과 진정성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다면 차마 경찰들이 저렇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점령군처럼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 아닌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까 서장이 없다고 하면 서장 대신해서 누구라도 해라. 아니면 서장한테 얘기해서 일정을 조율 꼭 해보라고 해라, 이런 요구를 통해서 차분차분 풀어갔으면 제가 볼 때는 저기에서 경찰의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또 샀을 거예요. 그런데 들이닥쳐서 일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도망간 거냐, 야당 대표를 세워놓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를 위해서 간 거다. 자기들을 쇼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항의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석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제 만나지 못한 광주경찰청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김종혁]
저는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약간 쇼잉 하는 것 아니냐, 그거 정치인들 다 쇼잉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보고 싶어 해요. 궁금한데 왜 가서 따지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문한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총리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갔다고 하니까 그건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총리를 만나서 총리한테 얼마든지 더 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앵커]
총리 만났으면 우리가 모두발언 생중계도 해 줬을 수 있는데.

[김종혁]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놔두고 우르르 내려간 건 아마도 그냥 화면 잡히기 위해서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방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지만 민주당 TF는 결국 폐지안을 발의해서 오늘 법사위 소위 첫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강욱 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만약 부족하면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은 필요 없고 다만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아니면 피해자 가족을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그동안 최강욱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입니다. 강성범 씨라고 개그맨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강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였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숏폼이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두 분의 이야기를 믿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본인은 그동안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을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강성범 씨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피해자가 수사 상황을 어떻게 다 아냐.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그게 대책이라고? 그러면 대책이 없었던 거네라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쇼츠가 지금 돌고 있는데 강성범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저런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불신도 크니까 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글에 페북에 댓글을 올리신 분 중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 것처럼 보완수사 재개, 그다음에 시한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허락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되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제어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신박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3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언론에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다 보도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김종혁]
그냥 헛소리죠. 말이 됩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검사가 보기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언론에 그게 확인되기도 전에, 그게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의심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확인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를 하라고요? 이게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해서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안이 벙벙하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가서 보면 된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피해자는 누구나 자기 피해를 부풀리고 억울하다고 하기 마련이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제3의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해자한테 수사하라고 하면 가해자가 100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500, 1000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가 당한 건 억울하니까. 무슨 인민재판합니까? 저런 걸 안이라고 내놓으면서 저게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이번에 냈어요, 형소법 개정안을 냈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보완수사권 문제,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당 대표 선출 방법, 선호투표제를 두고 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정당한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 장면 직접 보고 오시죠.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새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든 채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16일 사건기 발생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소환조사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반, 조금 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16일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에 성조기를 두른 채 홀로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올다르크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의 밤에 김민석 전 총리는 국회에 왔었다, 이 부분을 김어준 씨가 CCTV까지 구해서 해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어떻게 구했느냐. 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분분해요. 사실 기자들이 보여달라고 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보여주거든요.

[김상일]
저거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사실은 저게 어떤 특정인이 찍히는 모습이 있으면 그 특정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찍혔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민석 전 총리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블러 처리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 화면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 방송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야기들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이걸 털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세게 지원하는 듯한 상황에서 왜 상대 후보를 털어주는 이런 것을 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중립지대로 옮겨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앵커]
김어준 씨가 좀 더 중립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김상일]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너무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의도 이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앵커]
민주당 내 계파 중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박지원 의원은 지금 우리 편이니까 CCTV 준 거예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종혁]
그런데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넘기는데 우리 편, 네 편 이런 거 따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 편이니까 줬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말실수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김어준 씨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편이니까 줬다,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김민석 의원실에서 달라고 해서, 본인 거니까.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걸 공개하는지도 이상하고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있지만 저는 그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밝히시든가. 그런데 당성, 특정 정파적 색채를 보이는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걸 보여준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아마 그건 김어준 씨한테 그런 친명 그룹에 대한 화해 제스처, 제가 그렇게 친청 일방적으로 미는 것 아니거든요. 유시민만 나와서 말씀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참 점입가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간 건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확전을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강성 지지층에만 설명을 하려고 든 것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당 내 점입가경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과거 탈영 의혹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의혹 제기자가 최근 안 장관 고발까지 나섰는데, 국방부는 오늘도 정상 복무를 완료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국방부는 "탈영은 없었고, 22개월 복무 기간 표기는 행정착오"라고 했던 안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건데 왜 또 나온 건가요? 뭐가 달라졌어요?

[김상일]
달라졌다기보다 고발인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저걸 고발을 받아줄까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면 입증책임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그걸 입정 못 하면 고발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명을 했고 본인의 해명이 틀렸다는 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문제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면이라는 IF문을 달아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기할 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거의 저는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 의심스러우면 정권 바뀌었을 때 국방부에서 다시 보시든가. 어쨌든 입증 책임은 근대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스티븐 안이 될 것이다. 차라리 유승준을 데리고 오면 젊은 군인들에게 군가라도 잘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어쨌든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금 탈영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사병들이 그럼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탈영병이었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조금 아까 청담동 사례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청담동 사례와 완전히 다른 건 그때 김의겸 후보에 대해서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은 바로 즉각적인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의 벌금이 나중에 부과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김영수라는 분이 허위사실을 공개한다면 국방장관으로서는 이 사람을 즉각 고소를 해야 돼요. 즉각적인 고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이게 허위사실이라면서.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걸 솔직히 어떻게 믿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방장관 밑에 있는 대변인이 그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거 병적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병적 공개를 안 해요.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안규백 장관의 어머니가 그 부대에 식사대접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오해를 살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본인에 대해서 탈영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 제공해 준 것 때문에 그게 비난을 받을까 봐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병적을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사람이라면 온 국민을 상대로 탈영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고소를 하시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이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가 근대국가를 만들어서 제도와 체계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의혹만 제기하면 의혹을 제기받은 사람은 입증 책임을 다 가져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탈영 의혹을 제기하려면 탈영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술집 갔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안 들어간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혁]
고소를 해야죠, 그러면. 허위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그걸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증거자료가 제출될 거고. 아마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면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사람을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방장관에 대해서 탈영병이라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고 있죠? 그러면서 대변인 통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건 좀 이상하죠.

[김상일]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대표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치가 크지만 이건 가치의 비중으로 볼 때 이거를 꼭 고소까지 해서 할 일이냐. 그렇게 해서 나에게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안규백 장관이 지금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귀국하면 또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