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일침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불붙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유착과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차재원]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말 그대로 경수완독의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겼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번 장윤기 사건이 그나마 밝혀진 것이 그 이유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과 수사팀 간의 결탁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혐의가 축소됐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완벽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불보듯 뻔하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을 떠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저희 뉴스업과의 통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완 수사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안타깝게도 보완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했을 때 돌아오는 혼란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숱하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터짐으로써 또 장윤기 사건의 은폐의 배후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두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주장, 검찰이 지금까지 독점해 왔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듯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 개시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 구제가 있다든지 민주당의 주장이 자기한테 적용됐을 때 내가 못하겠구나, 돌려차기 피해자라든지 이예랑 중사 사망사건이라든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라든지, 이건 경찰이 훈육에 불과해, 별게 아니야, 이건 치상사고에 불과해라고 했던 것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보완수사권과 관련돼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 등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일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권주자들의 목소리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차재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당해 왔던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의 부활을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완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검찰에게 쥐어줄 경우에는 정권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했었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누렸던 엄청난 권한이 거의 다 깨졌거든요. 예를 들면 기소독점권도 사라졌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사건 위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보완수사가 과연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가능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집권세력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권까지 넘ㅇ가는 그러한 사항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민주당에 위협적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맞불입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부 존치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검찰의 부활을 이유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라는 건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특정사안들,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조직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존치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국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민주당도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한테 칼을 쥐어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장윤기 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장윤기의 자백들이 나온다면 이번 논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당내 진통이 상당한 상황에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장외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반말 팻말을 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경우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국회석상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도대체 사법적 처리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야당 대표가 반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정말 내용적으로 발끈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빙그레 웃지 않을까요? 결국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 반말정치가 따지고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정당의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가 이미지 중에 국민들이 좋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품격이거든요. 스스로 그 품격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본인의 반말정치가 본인에게도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동혁의 동자가 되돌아오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장동혁 대표가 징계 운운에다가 반말정치를 통한 자기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강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에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공격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걸 비틀어 이야기하면 장동혁 대표의 지나친공격은 과공비례. 지나친 공격은 비상대책위만 불러올 뿐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징계 논란, 사퇴론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종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룹 말고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은근히 지지해 왔던 많은 중진 의원들조차도 반말정치 내지는 장외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지지율 또는 당을 바라보는 지지층의 기대 이것과는 별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를 호칭하는 방법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태도거든요. 즉 자신의 품격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일부 지지층들의 감정의 결집은 노릴 수 있되 전체 지지층의 외면 또는 진짜 소수당으로 점점 전락시키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얼씬도 말라" 이렇게 날선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복당 불가 주장에 가세한 모양새 같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차재원]
그런 분석에 동의하는 편인데 물론 외형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발끈한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12.3 비상계엄의 지시자가 누구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장동혁 체제 이후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는 중도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그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종근]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정치행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건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시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견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와중에서 직접적 복당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현상들, 내지는 전개 과정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경쟁을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은 곧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걸 방증할 수 있죠.

[앵커]
민주당 상황도 보죠.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결국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재원]
선호투표의 유불리를 놓고 각 후보 진영 간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김민석, 송영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선호투표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호투표를 할 경우에는 내가 불리한데 왜 그걸 해? 그리고 당헌당규에도 결선투표 방식을 선호투표라고 명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자기 턴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했었잖아요. 당시 7월달에 당무위 회의에서 결선투표제를 하는 방안으로 선호투표가 결정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선호투표제가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박찬대 당시 후보와 1:1 구도였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송영길 의원 측에서는 그때 결정된 거고 그리고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때도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왜 게임의 룰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의 입장을 간극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당대회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이 당대표 공식 후보 등록일인 만큼 모레 수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7명 최고위원 중 4명이 친청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국 선호투표제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종근]
아마 절충을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되냐면 전당대회를 직전에 두고 룰을 개정했을 때, 특정 룰이 처음으로 적용될 때 특정 후보들의 유불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선호투표제가 되면 자신들이 2등에 많이 노출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호감도 많지만 비호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면 필패다라는 상황이라면 룰 개정이라는 건 특정 후보를 이기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승복할 수 있는 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 룰 자체가 분열을 야기하는 룰이 되기 때문에 전준위나 최고위의 마지막 의결에서도 그 문제를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당연히 불리하게 여기는 룰인 선호투표제가 이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아직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선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출마선언을 늦추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겉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3파전 구도인데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연대해서 자신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당대표를 해 왔던 강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적인 억울함, 이런 걸 호소해서 동정여론도 자극하는 양수겸장의 포석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종근]
룰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선호투표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세가 확 바뀌니까요. 룰 개정이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번이 굉장히 서로 간에 첨예한 충돌이 예상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누가 막말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공격으로 도리어 지지층을 이탈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 주목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주요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