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안전핀...피해는 국민 몫"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피해자 편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편의 문제가 아니라 장윤기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두고 최소한 견제장치도 무력화하겠다는 거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곧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정말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고, 장윤기 사건 등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단 반증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